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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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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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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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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핀란드 (Business Finland) Team Finland House, Porkkalankatu 1Tel : +358 29 50 55000www.businessfinland.fi 연수일시핀란드헬싱키 □ 연수내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세계화까지 통합 지원◯ 연수단은 비즈니스 핀란드를 방문하여 시니어 어드바이져인 하누 유소(Hannu Juuso)씨와 유하 펠토마키아(Juh"Peltomäkia)씨를 만나 비즈니스 핀란드의 역할, 연구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비즈니스 핀란드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유하씨는 국제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신인 무역대표부(FinPro)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바이오, 순환자원, 청정자원 분야 스타트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유소씨는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신인 기술혁신지원청(TEKES)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연구자금 지원기관으로 2018년 기존의 무역대표부(Finpro)와 기술혁신지원청(TEKES)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기술혁신지원청과 무역대표부 합병◯ 핀란드 정부는 기업의 상품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세계화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혁신지원청(TEKES)과 무역대표부(Finpro-수출ㆍ투자ㆍ관광 진흥기관)를 합병한 ‘비즈니스 핀란드’를 2018년 1월1일부로 출범시켰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크게 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TEKES의 기능을 이어받은 ‘혁신펀딩 에이전시(Business Finland Innovation Funding Agency)’와 Finpro의 기능을 확장한 ‘비즈니스 핀란드 컴퍼니(Business Finland Company)’가 그것이다.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경제고용부의 관리 감독 아래 기존 사업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기금 지원과 수출, 투자, 관광 정보제공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인원은 600여 명이며 해외에 약 40개 사무소를 두고 있고(기존의 Finpro 사무소) 지역별로 1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혁신펀딩 에이전시는 기존 TEKES와 마찬가지로 고용경제부 산하 정부조직으로 운영되며, 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는 對고객(기업 등)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정부 소유 유한회사(Limited Company)로 운영되나, 두 기관은 일원화된 조직에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비즈니스 핀란드는 △공동 창조 △공동 혁신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기금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 6억 유로 중 연구·혁신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3억9100만 유로이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D%95%80%EB%9E%80%EB%93%9C-%EA%B5%AD%EA%B0%80-%EA%B0%9C%EC%9A%94)◇ 중소기업의 수출과 R&D 투자 확대 목표◯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비즈니스 전 단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최종 목표는 핀란드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에 더 많이 판매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핀란드 국내에는 16개 도시에 지점이 있고 전 세계에는 4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조직은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나라 마다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핀란드의 중소기업의 국제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외무부의 도움을 받아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모델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연숙되 서비스 체인 제공◯ 비즈니스 핀란드는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세계화를 통해 핀란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기업의 세계적 성장 지원, 핀란드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생태계 및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출범을 통해 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이 상품 개발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상품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출 단계에 있어 연속된 서비스 체인(unbroken chain of services)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출범은 기존 TEKES와 Finpro 운영이 여타 기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기업의 세계화 지원이 기관별로 분절되는 등 비효율성이 많았다는 평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초 Finpro 해외 사무소를 외교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사관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Finpro를 외교부 산하에 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은 기업의 상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TEKES의 지원(연구개발 기금 지원 등)을 받고, 이후 단계에서 Finpro가 개입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기구가 분리되어 있었다.이러한 과정을 비즈니스 핀란드가 통합하고 전담함으로서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복되는 행정체계를 없애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기존에 TEKES는 핀란드 교육부, 경제고용부, 핀란드학술회의 하위기관이었으나 TEKES에서 비즈니스 핀란드로 전환되면서 학술적인 면은 배제하고 비즈니스 관련 혁신 부분만 지원하게 됐다.◇ 실질적인 운영은 혁신펀딩에이전시가 수행◯ 비즈니스 핀란드 운영에 책정된 예산은 약 6억 유로로,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 TEKES의 혁신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던 예산이다. 이 예산을 통해 비즈니스 핀란드의 관리ㆍ운영에 정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출처 : Kotr"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1336)◯ 혁신펀딩 에이전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핀란드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면서, 對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의 전략적 경영, 공식 임무 및 소유권 운영을 책임진다.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는 혁신펀딩에이전시와 체결된 약정에 기반을 두어 연구ㆍ개발ㆍ혁신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이행 및 EU 연구ㆍ혁신 사업에 대한 정보ㆍ가이드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펀딩에이전시의 활동을 지휘하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략 목표 및 자산을 정하는 것은 핀란드 고용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이전 핀란드 혁신 환경관련 공공기금(2017년12월31일 이전)[출처=브레인파크]▲ 비즈니스 핀란드 이후 핀란드 혁신 환경관련 공공기금(2018년1월1일 이후)[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맞춤형 개발자금 지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주요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둘째, 개발자금 지원, 셋째, 기업맞춤형 서비스다.◯ 글로벌 네트워크 부문은 30개국 이상에서 140명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해외 기업의 핀란드 진출, 핀란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서비스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장 조사와 맞춤시장 진출 전략 제공 △유럽기업네트워크 등의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제품 개발 및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 요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연구 개발 혁신기금 △산학연 지원 △청년혁신기업 지원 △핀란드로의 수출 사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조선기술혁신지원 등의 개발자금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 기금을 기업, 기관 등에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기업맞춤형 서비스는 각 프로그램의 목표 및 대상 그룹에 맞춘 비즈니스 핀란드의 국제화 및 기업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AI 비즈니스 지원 △배터리 기술기업 지원프로그램 △바이오 및 순환 솔루션 제공 프로그램 △핀란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프로그램 △VR 사업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5가지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기업을 위해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펀딩이다. 혁신적인 사업, 스마트 솔루션, 에코시스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펀딩을 해준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는 네트워킹 서비스이다.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혁신 기업들의 상호 작용을 통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식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디어가 국제 시장에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식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서비스는 사업 개발이다. 전문가 팀이 피칭,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조언을 해준다.◯ 마지막 서비스는 글로벌 마켓 진출 도움 서비스이다. 비즈니스 핀란드 지부가 전 세계에 40개 정도 있는데 이 지부를 중심으로 핀란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을 한다.◯ 이중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국내 활동으로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핀란드가 펀딩을 하고 개인 회사와 연구기관을 연결해서 사업을 한다.◇ 2025년까지 모든 시스템 디지털화 목표◯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AI, 디지털 신뢰(Digital-Trust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바이오와 경제 선순환 등 5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5년 이내(2019-2025)에 핀란드의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출처 : 비즈니스핀란드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finland.fi/en/whats-new/news/2019/finland-investing-100-meur-to-become-the-nordic-center-for-digital-trust/◯ 우선 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도시 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혁신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헬싱키, 오타니에미, 탐페레, 투르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헬싱키에는 ‘Jätkäsaari 스마트교통연구소’를 설치하여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 관련 에코시스템에는 ‘원씨(ONE SEA)’ 프로젝트가 있다. 2025년까지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 운행 선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려고 한다.이를 이루기 위해 참여 주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 관련 에코시스템에는 ‘핀젠(FINNGEN)이 있는데’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2천만 유로를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유전자 연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목표로 6년간 핀란드에서 전체 인구의 약 10%인 50만 명의 생체 시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2018년에 시작됐다.Abbvie , AstraZenec", Biogen , Celgene , Genentech , Merck 및 Pfizer를 포함한 병원 및 제약 회사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핀란드 대학, 국립보건복지연구소, 바이오 뱅크 사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투자 성과◯ 비즈니스 핀란드의 투자 신청 결과, 2018년 투자 신청액 9억5800만 유로 중 5억6500만 유로가 승인됐다. 승인된 금액 중 기업에 관한 투자가 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연구자금으로는 1억1400만 유로가 투자됐다. 기업 투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등 4개로 나누어투자를 하는데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2,906건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는데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혁신적인 사업 등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1,303건의 특허신청 또는 특허등록, 816건의 연구논문 발표실적을 올렸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은 20%, 수출은 24%, 부가가치는 22%가 증가했다.※ 출처 : 비즈니스핀란드 발표자료◇ 전년 대비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44% 증가◯ 비즈니스 핀란드는 외국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핀란드에 직접투자(FDI)를 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현재 4,300여개 외국 기업이 핀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 기업에 25만5000명이 고용된 상태이다. 헬싱키 인구가 6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헬싱키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외국기업에 고용됐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글로벌기업으로부터 법인세는 1억8500만 유로, 소득세는 4억3600만 유로를 징수했는데 이는 핀란드 국가 전체 법인세의 0.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외국기업이 핀란드에 진출하여 핀란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한국 법인세 총액 약 7,402억 원 중 해외법인의 법인세는 약 17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약 0.23%에 불과하다.※ 출처 : 국세청 통계사이트 참조, https://stats.nts.go.kr/◯ 2018년 한해에만 4억7800만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져 1,18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984개 고객과 연결되었다. 108개 외국 회사가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핀란드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할 경우 외국기업이 내는 세금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했다.인수합병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 시장 성장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외국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40%를 스타트업에 투자◯ 비즈니스 핀란드는 스타트업(설립 5년 이하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신생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의 연구 및 혁신, 연구결과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 40%를 스타트업에 투자할 정도로 창업지원에 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스타트업 예산은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기업도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사업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술적 연구도 펀딩을 했지만 이제는 학술적인 면은 핀란드 학술원이 맡고, 비즈니스와 관계된 혁신이나 사업화만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업지원의 방식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Co-Creation이다. Co-Creation은 연구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이다.혁신적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새로운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방식은 Co-Innovation이다. Co-Innovation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연구기관, 회사가 함께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R&D를 통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한다.Co-Innovation에는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그룹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 및 기관 중 적어도 2개가 비즈니스 핀란드에 R&D를 위한 자금을 신청한 주체여야 한다. 연구기관에서는 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핀란드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액[출처=브레인파크]◇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기업의 펀딩 증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는 연간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위의 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액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가장 하단에 있는 칸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제공한 대출, 보조금으로 2000년도 후반에는 계속 올라갔지만 이제는 정체 상태이다.◯ 두 번째 칸은 엔젤투자자인 피반(FiBAN-Finnish business angels)의 투자금이다. 피반은 핀란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민간 비영리 네트워크로 신생기업과 투자자의 매칭, 모범사례 공유, 개인투자자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세 번째 칸은 핀란드 벤처캐피탈(Finnish VC)의 지원액이고 네 번째 칸은 해외 벤처캐피탈(Foreign VC)의 지원액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칸은 외국인직접투자(Other foreign investors)의 투자액을 나타내는데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한 3대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3가지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역량과 시장지식’ 측면이다. 이곳에서는 국제네트워킹자문가(Global Network Advisers)에 의한 국제화 및 시장별 정보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시장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엑셀러레이터가 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프트랜딩(Soft Landin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와 연결’이다. 핀란드에는 팀 핀란드(Team Finland)라는 네트워크가 있다. 팀 핀란드는 경제부, 외교부, 교육문화부, 비즈니스 핀란드, 핀베라(Finnvera), 핀란드산업투자부(Tesi), 경제개발‧운송 및 환경센터, 핀란드특허등록사무소, 핀란드-러시아상공회의소, 핀란드-스웨덴상공회의소, 핀란드기술연구소(VTT), 핀펀드(Finnfund), 핀파트너십(Finnpartnership), 핀란드문화아카데믹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팀핀란드는 조언 서비스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서비스 체인을 비즈니스에 제공하고 있다. 팀핀란드 해외방문(Team Finland Visit)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핀란드 기업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탐색(Expert Search)프로그램을 통해 핀란드 내에만 있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자기가 꼭 필요한 컨설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 분야는 자금지원 분야이다. 설립된 지 5년 이하의 신생기업(NIY)을 대상으로 3~4단계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혁신과 제품개발 펀딩, EU 펀딩, 국제적 펀딩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자금 펀딩 시스템▲ 기업 발전에 따른 자금지원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단계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Boucher) 단계이다. 보조금 100%인 이 단계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바우처를 기업에게 주면 필요한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2단계는 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단계(Explorer Products)로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구체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다. 3단계는 템포(Tempo)라고 불리며 7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국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R&D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실현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아이디어의 발전 상태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한 기업에게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단계로 많이 발전한 기업에 대해 50~70%의 대출을 지원한다.서비스, 상품을 발전시키고 상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단계로 기업은 여기서 자신들의 상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단계는 5년 이하의 신생 기업(NIY)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20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전략, 팀,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된 포괄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전액 보조금이나 전액 대출로 지원한다.◯ 6단계는 연구기관을 위한 자금지원이며 연구 결과를 실용화,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지원을 통한 생존기업 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국제적 연구 기반 스타트업은 매년 1,000개 이상이 비즈니스 핀란드 자금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신청한 스타트업 중 3단계 지원인 Tempo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은 약 380개이다.그 중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R&D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 310개(R&D), 이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년 이내의 신생 기업(NIY)이 46개, 급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10개 정도 된다.□ 질의응답-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펀드를 해주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누가 관리를 하는가? 민간 부문 혹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인지."경제고용부에서 예산 전액을 준다. 정부가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정한다. 투자를 할 기업은 비즈니스 핀란드 내 내부평가를 통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투자할 기업을 정하는 권한은 비즈니스 핀란드에게 있다."-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예산을 주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는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예산은 1년 단위로 준다.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 실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펀딩을 한다.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핀란드에도 정부 산하의 에이전시가 지역별로 있는지."50개 정도가 있다. 지방 15개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고 이곳에서 기준을 세워서 적합할 경우에 예산을 조달한다."- 코치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회사가 외부 컨설턴트를 정하고 비용을 보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50% 정도는 지원한다. 조언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도 어느 회사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이 우리에게 자문을 구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컨설팅 회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데, 산업도 아니고 정책도 아닌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이유는."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네트워킹이라고 한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은 친구를 만들고 그 후에 정보 교환을 한다. 그리고 같이 계획을 짜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계획서를 낸다."- 지원하는 펀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자."펀딩의 반을 처음에 준다. 일이 진행되면서 기업에서 주는 영수증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나머지를 준다. 영수증을 통해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대출, 투자, 보조금을 이곳에서 다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데이터만 관리하는지."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주는 자금은 18쪽 표의 하단에서 첫 번째 칸이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창업을 할 때 투자자도 함께 와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서를 보여주고 자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네트워킹의 일종이다"- 이곳에서 관리하는 돈이 대출과 보조금인데, 대출과 보조금의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경우에 따라 다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더 많고 사업화된 이후에는 대출이 더 많다."- 펀딩과 보조금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채택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법의 규제를 받는지."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규정은 있다. 제한은 있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규정은 아니다."- 보조금의 경우에 기업이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수수료처럼 돈을 일부 돌려받는지."그렇지 않다. 대출의 경우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조금으로 바꿔준다."- 허위로 창업을 하거나 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를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허위로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점부터 시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는가? 성공 사례 중에서도 어려웠던 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기업 슈퍼셀(Supercel)l의 예를 들 수 있다. Supercell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기술혁신지원청(TEKES)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다 갚았다. 그 대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말했다.실패하는 회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슈퍼셀과 같은 성공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지원청에서는 10년 동안 100개 이상의 게임회사에 약 70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슈퍼셀과 로비오와 같은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세미나와 포럼을 제공하는지."세미나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핀란드 기업을 데리고 해외를 간다든지, 비즈니스를 제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외국에서 핀란드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유가 핀란드를 거점으로 해외로 나가기 위한 것인지, 판란드 자체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를 위한 것인지."외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것은 이곳의 연구 실력, 더 큰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매우 강조하여, 대학 또는 연구소의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 개발을 비즈니스 가능한 사업으로 지원해준다. 산업계와 학계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등 협업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에 40%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므로 ‘스타트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것 같다.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고 이를 비즈니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인 것 같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산학협력 및 비즈니스 환경, 혁신, 과학 엔지니어링 등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 시스템과 대체로 비슷하며 상호간의 공유 등을 위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된다.기업들이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을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시사적이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중앙부처의 전략적 지정으로 지원되는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는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의 성과 창출 중심의 하향식 지원사업 환경에서는 핀란드 지원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핀란드식 투자와 지원을 시도하는 데 써도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비즈니스 핀란드는 R&D 펀딩 및 마케팅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TEKES와 Finpro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상시로 지원하고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핀란드를 창업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으로 보인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국가기관에서 고위험 고수익에만 지원하는 도전 정신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도 적당한 비율을 두고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에도 지원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절대평가로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제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과제 지원에 대한 경쟁률이 없고 기술평가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상대평가이다.즉 신청에 대한 경쟁률이 존재함으로 기술성 없는 과제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실패보다는 높은 성공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이 한국과 차별화된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정부산하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관리(사업 선정 및 통제 관리)하는 것이 신선하다. 정부 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고, 별도로 지원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단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든다. 핀란드 기업 지원의 분야 선정에 있어 네트워크 분야가 있고 과제 지원 선정 지표에도 네트워크 지표가 있다.여기에서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수요조사(제안서, 과제 필요성, 추진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는 별도로 과제, 산업 수요조사라는 용어가 없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바이오, 재생, Clean Tech 분야는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교육, 혁신 등이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문인데 ‘ONE SEA’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에 적용 가능하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충남에서 육도, 해상 물류에 대한 ONE STOP 에코시스템을 수도권 중심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적절하다. 따라서 정보뿐만 아니라 유형인 물류 시스템에 집중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6억 유로 중 약 40%를 스타트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지원은 전부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며 R&D는 별도이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킹, 즉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의 연계가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인데,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펀딩을 지역 네트워크 중심인 TP가 수행하고 지원하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대전 및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펀딩에 따른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핀란드의 글로벌 시장이 경쟁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은 에코시스템이다. 기업육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산학협력이 혁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서로간의 네트워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기업에 자금을 주는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창업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프로그램도 '컨설팅+펀딩'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비즈니스 핀란드의 출범은 기존의 운영과 관련기관 간의 역할 중복에 대한 개선과 분절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원의 부처별, 지자체 내 부서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를 통합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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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시청(Stadtverwaltung Düsseldorf) 40200 DüsseldorfTel : +49 0211 899-1www.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 □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 2018. 11. 15. 목 10:00-11:30활동내용§ 한국 연수단 소개§ 브리핑 : 뒤셀도르프시의 시민 스포츠 진흥책§ 질의응답발표자§ Andrea Kamp§ International Sport Affairs§ Tel : +49-211-89-95240§ andrea.kampbuddelmeyer@duesseldorf.de§ Knut Diehlmann§ 부서장(Abteilungsleiter)§ Tel : +49.211.89-95025§ knut.diehlmann@duesseldorf.de기관개요§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됨.§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특히 '뒤셀도르프 모델’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스포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실시§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한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연방정부의 산업 정책의 중심은 혁신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성취한 산업과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세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독일 정부는 많은 지역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 이다. 2014년 가을부터 각 대학교 및 연구소의 연 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 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에 R&D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독일 기업의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독일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이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 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해 왔다. 현재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이 된다.○ 자금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종 기업들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의 「NRW 4.0」 전략○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및 공업중심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은 최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기조를 같이 하며 주 정부의 「NRW 4.0」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독일은 보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국가전략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주(지방) 정부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 및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800,000개 이상의 미텔슈탄트 기업들(기존 기업 및 창업 신생기업 양자 모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가상 및 실제 생산품의 실현화 및 제품화와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적의 산업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의 5개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들을 주 정부의 정책운영의 중요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4.0 전략2. 고용 4.0 전략 – 보다 좋은,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설계3. 디지털화 및 IT-정보보호 및 보완 관련 연구역량 강화4.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강화5.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 “법률 및 제도의 디지털 환경 구축”○ 이들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 역시 크다. 첫째, 독일은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어,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적 실행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독일 「NRW 4.0」 전략은 경제, 고용, 교육 및 정보 보호와 행정 및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핵심 분야들이 총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전략과 정책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학교 교육, 그리고 재취업 및 평생교육과 학술적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및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NRW 주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셋째, 70여 개 이상의 전문대학들과 많은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르공업 지대 등 독일 주요산업의 거점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NRW 주 지방 정부는 다음의 예처럼 디지털화 전략의 추진과 실현을 단계별 및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제 4.0 전략: 생산, 유통, 항만 및 육상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종합적인 허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행정부와 사법부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를 통해 거주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 분야의 혁신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다.◇ 독일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뒤셀도르프 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는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의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산업의 중심지로 인지된다. 이 도시에는 18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또한 보다폰(Vodafone)과 이플루스(E-Plus)등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있어 독일 모바일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신전화, 에릭슨, 노키아 등의 무역 센터들도 뒤셀도르프에 위치하고 있다.뒤셀도르프에는 약 170개의 자국/해외 금융 회사들과 약 130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독일 주식 시장들 중 하나인 뒤셀도르프 주식시장(Börse Düsseldorf)이 있다.1960년 전후로 부터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20개의 일본 회사들이 뒤셀도르프와 인근 도시들에 위치해 있다.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다수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 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는 뒤셀도르프시의 정책▲ 뒤셀도르프 모델(DuMo)[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 뒤셀도르프의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는 축구클럽인 포르투나 뒤셀도르프(Fortuna Düsseld orf)와 하키 클럽인 데에게-메트로-스타스(DEG Metro Stars)가 있다.○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력증진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정책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측정하고 이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SUNpi 단계이다. 만 5-6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의 기초 운동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의 장애여부와 운동 능력을 체크한다.데이터수집 및 평가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찾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및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를 통해 탁구, 리듬 체조 및 예술 체조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CHECK! 라 불린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시 한번 기초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운동에 대한 재능과 흥미, 약점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스포츠 적성을 찾으며 이 데이터는 도시계획과 스포츠과학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는 ReCHECK! 단계이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운동능력 평가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ReCHECK! ²이고 뒤셀도르프 10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어린아이들의 운동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을 몇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가진다. 재능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대상 가정에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알리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적합 스포츠를 추천해준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뒤셀도르프의 정책○ 뒤셀도르프 시는 스포츠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풀뿌리 스포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5월에서 9월까지 뒤셀도르프 시내에 있는 4개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수업이 실시된다.▲ 라인파크벨크에서 열린 스포츠 수업[출처=브레인파크]○ 전문 스포츠 강사가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며 공휴일과 학교 방학에도 매일 진행하여 뒤셀도르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참여시민은 운동복, 음료수, 운동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원 내 깃발이 있는 부지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스포츠 교습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날씨가 좋은 5월에서 9월까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겨울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뒤셀도르프 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뒤셀도르프 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Startup Unit 운영을 통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스타트업 전용 공동 사무실 대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tart-Up Unit는 뒤셀도르프시 경제개발사무소(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속으로 창업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한다.또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조성,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장을 만든다.○ 뒤셀도르프 Start-Up Unit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성공 창업가부터 은행 자금 지원 담당자 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명이 등록되어있다.창업자들은 Start-Up Unit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전문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독일 출신 스타트업, 해외 및 신규 이민자 창업 기업을 위해 뒤셀도르프시에서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무실 임대 기간은 1일에서 1년으로 다양하다.뒤셀도르프에는 47개 비즈니스 센터와 공동 작업 공간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총 8만5,100 m²의 공간을 제공한다.▲ 뒤셀도르프시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Startup-City Düsseldorf라는 창업 포털을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공한다.또한 발명가 워크숍, 디자인띵킹 워크숍 같은 창업 관련 다양한 워크숍 일정을 공유하여 창업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뒤셀도르프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는 트리바고(trivago) 등이 있으며 총 9개의 대표적인 성공 스타트업이 있다. 또한 현재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240개이다.▲ 뒤셀도르프시 성공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모텔의 테스트는 누가 진행하는지."스포츠 부서와 보건부서가 한다. 스누피는 시 보건부서에서 진행한다. 운동능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테스트 등 진행되는데 1인당 15분 정도 걸린다. 학교 취학 전까지 거의 1년 이상 시행된다. 체크와 리체크는 측정 내용은 똑같다."- 스누피에서는 유치원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지."이런 테스트는 2002년 이전에도 계속 시행되어져왔다. 그런데 이전부터 시행된 것 이외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다. 체크와 리체크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측정을 진행한다.5가지 종목의 테스트를 하는데 스누피는 기본적 인지능력, 운동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체크와 리체크 부터는 스포츠별 체크도 있다.체크와 레체크에는 8가지 테스트가 있다. 체크와 리체크 단계에서는 부모에게 설문지 조사한다. 자녀가 특정한 운동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 측정을 왜 하느냐? 영재를 개발하기 위해서인지."전체 아이들의 10%가 운동능력이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종목의 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한다. 그것은 부모가 결정한다. 시에서는 스포츠청과 보건청이 이런 테스트를 시행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가 결정한다."- 운동선수로 갈 수 있는 아이인지는 누가 알려주는지."부모와 당사자가 운동 쪽으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뒤셀도르프에서만도 500명 정도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중 300명 정도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진다. 재능이 있으면 각가지 운동 협회 등이 있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설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클럽이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어려서 배운 것은 어른이 돼서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만 있다. 시민들은 수영장등 일반적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육상경기장을 1~2유로 정도 비용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고 되어있는데."스포츠인파크(Sports inPar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다양한 운동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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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화둥사범대학 일반현황◯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서 국제화를 중요시하는 명문대학이다. 화둥사범대학은 1951년 개교한 국립 사범대학으로 사립대학인 다샤대학(Daxi"University)과 광화대학(Guanghu"University)의 문과와 이과가 통합해 개교하였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과 푸단대학, 퉁지대학과 함께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둥사범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19년 1월 현재 1만4,362명의 전일제 학부생, 3,080명의 박사 과정 학생, 1만7,304명의 대학원생, 1,280명의 유학생(교육생)이 있다. 또한 학교에는 2,317명의 전임 교사를 포함하여 3,990명의 교수진이 있다.◯ 중국 정부의 교육개혁 프로젝트인 211공정과 985공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211공정은 21세기에 대비해 100개의 세계 일류대학을 건설한다는 프로젝트로 화둥대학은 중국 교육부의 집중적인 자금지원 수혜를 받고 있다.◯ '985공정'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창안한 중대 정책이다. 1998년 5월 4일 강택민 주석이 북경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를 대표해 근대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1999년에는 국무원에서 교육부에 지시하여 <21세기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985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98년 5월 발표되었다고 해서 '985공정'이라고 칭하는데 화둥 대학교도 이 공정에 포함되어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대학이다.◯ 1972년 상하이 사범학원과 교육학원, 제2교육학원을 통합했고 2006년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 정부는 대학 개발을 공동 후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또한 뉴욕대와 공동설립한 상하이뉴욕대학과 137개 국가의 중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 창업 기지 역할을 하는 대학◯ 화동사범대학 과학기술원은 2006년 국가과학기술부에서 인정받았으며 상하이 디지털 산업 창업 도화 기지에 위치한다. 4개 회사가 있는데 두 군데는 행정 구역에 있는 회사이며 두 군데는 대학 소속 회사이다.전체적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종합관리부, 발전부, 복무부, 재무(실무관리)부이다. 정부가 플랫폼을 통해 학교나 기업에 창업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high-tech산업 기업은 29개, 기술원 일대에 있는 기업은 800여 개가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화 119억 원 정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사업 프로젝트는 총 192개이다.창업생들은 학교의 자체 자원을 활용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 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 교수진은 현재 8명이며 선후배 네트워킹의 장도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2016년 18개 기업, 2017년 23개 기업, 2018년 37개 기업가 입주했고 입주 기업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장학금, 자금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학생재무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장학금, 재정지원, 학생대출, 학생 인턴쉽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녹색 채널, 전국 학생 대출, 장학금, 근로 연구 프로그램, 자선 보조금 및 다양한 특수 보조금을 통해 센터는 종합적인 생활 학생 학습 및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도록 보장한다.동시에 화둥사범대학 장학금과 같은 특별 장학금 설정, 테마 시상식 개최,“자기 강화 스타”및“공익 스타”등을 선택하여 우수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화둥사범대학의 장학제도 종류◯ 장학금은 중국 내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1987년 출연했다. 화동사범대학의 장학 제도는 다른 대학 제도와 유사하다.국가 장학금은 국가 차원의 심사 위원회 외에도 상하이시 차원의 심사 위원회가 존재한다. 교내에도 심사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 장학금이 다양화되고 있다.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성공 우수사례에서 이러한 장학 제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가 및 시도 장학금 제도 외에도 창업 지원금과 교수와의 공동 연구 지원금 등이 있다.□ 질의응답-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중국에는 2,606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10% 정도이다. 이 지원금은 한화 약 136억 원 정도이다."- 학생들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 및 대출 제도 등이 있는지."중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0%의 창업 성공 학생 외에 창업에 실패한 40%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창업 지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졸업을 기점으로 장학금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 외 기관이나 기업이 실행하는 다른 창업 지원 제도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창업 성공률에 대한 의미는 영업 허가증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주거 비용에도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제도 외에도 기숙사 설립을 추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자 한다. 화동사범대학의 경우 기숙사가 학생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며 기숙사 수용이 한계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화동사범대학의 경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가 있으며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려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에는 1987년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다. 국가와 상해시 차원에서 장학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다. 동사무소까지 협업하여 장학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지원 장학금이 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거나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창업 단지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인 활용에 있어 교량 역할을 한다.교수의 아이디어를 학생이 보완 후 창업하도록 유도한다. 창업을 위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을 위한 사무실 지원뿐 아니라 교수 지원, 기업의 실질적 사업 전환까지 모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현실화하는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케어해준다.장학금도 마찬가지로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돋보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창업 지원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3~6개월의 교육 프로그램, 견학, 창업을 위한 대출제도, 사회지도층과 1:1 교육 시행, 교수 매칭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이러한 방법은 창업 센터 업무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숙사가 전액 국비 지원되며 이외 대학은 숙식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일부 지원이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및 창업 기숙사(센터)에 대한 지원비는 따로 없다. 이에 대한 방향을 시사한다. 장학금 심사 위원회를 두어서 장학금 신청 등을 공개하므로 부정 수급 사례 발생이 어렵다.◇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 순으로 지원되지만 화동사범대학만의 특이한 장학금이 두 가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중국 내 2,600개의 대학 중 10% 대학만이 지원금을 받는데 상해에 있는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상해시 재학 대학생들은 타도시 학생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추정한다. 기존의 성적 우수 장학금에서 전문성, 과학기술 및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변화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전공과 연구산업을 연결하여 대학생 창업 촉진을 중요시하는 학교이다. 창업 학생을 위해 학교 자체 자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위한 창업 지도 전문가와 일대일 코칭을 제공하고 협약 기업과의 연구활동 등 창업심화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3만여 명의 학생이 창업을 해왔고 성공률은 60% 정도로 학교가 과학기술 및 산업 연구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재단의 대학생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모델 삼아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제도는 다른 대학과 비슷했다. 중국 정부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고 홍보한다면 중국처럼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늘고 성공률도 오를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 역시 국가지원금과 등록금 수입에서 벗어나 산업협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98년도부터 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많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이며 500평방미터의 장소 제공 등이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 대상이며 졸업 시 민간 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다. 현재 중국 대학들에는 산업 연계 연구단지 및 조직들이 신설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중국에서는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대학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지원금은 중복 수급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특히 사범 대학의 경우 창업 지원 장학금, 논문 공동저자 장학금 지원 등 사회에 진출하려는 우수 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다. 장학금은 주로 창업, 과학기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업 지원 장학금을 통해 실제 창업을 통한 사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장학금 지급 후 환수는 따로 하지 않으며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다. 창업 성공률은 60%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대학별로 산업 연계 창업 지원 및 관련 정책이 많다.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의 기금 지원을 비롯해 장소 지원, 교수와 학생 협업 추진, 창업 모의 시스템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가, 상해시 차원의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있고 학교 내에도 존재한다. 교수와 석․박사 연구 결과에 대한 장학금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와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며 영업 허가증 발급기준으로 60%가 창업에 성공했다. 사범대학은 대부분 기숙사 등 제반 비용이 무료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이 아주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학교 장학금 외에도 창업 장학금 및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에 대한 장학금이 신설되었다. 창업을 생각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용 공간 지원, 전문가와의 코칭 등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학교에서도 창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창업 유도를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 성공률은 60% 정도이며 과학기술 쪽으로 창업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학생의 창업 지원 제도 및 지원 기반 환경이 매우 훌륭하다. 한국장학재단 또한 학생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과거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에서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며 창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 가능성, 사회공헌 영향도 등을 판단해 창업 장학금이나 교수 및 기관과의 협업 주선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대학, 동사무소, 개인, 기업 등이 지원에 참여하며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내 장학금 제도는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창업 프로젝트, 공동연구 장학금 등 인재 양성 위주의 실용적인 장학금 제도가 많다. 2,600개 대학 중 10%에만 국가지원 장학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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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수소 기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진단 척도○ 현재 수소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산업계 연구개발·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제3자 기관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으며, 중소·벤처 기업 등의 신규 진입이 난해함.▲ 센터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수소에너지제품연구시험센터(HyTReC)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신규 참여의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후쿠오카현이 중심이 되어 2009 년 3월 6일에 설립되었음.○ 수소 관련 제품의 성능이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제 3자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품 시험을 지원함으로써 수소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소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 수소에너지를 통한 제품 개발 및 연구시험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이자 후쿠오카현의 대처 인 Hy-Life 프로젝트의 다섯 기둥 중 하나 ‘수소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집적’을 추진하기위한 핵심 시설임.◇ 중소·벤처기업의 수소에너지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실시○ 수소에너지 관련 제품 시범 사업 : 고압의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 없는 기업을 대신하여 제삼자 기관으로서 수소 관련 제품 및 그 재료에 대한 △내구성 시험 △성능 시험 △진동 시험 △기밀시험 압력 사이클 시험 △가스 투과 시험 재료 평가 시험 등을 위탁함.○ 수소에너지 관련 제품의 시험 방법의 연구개발 사업 : 실제 사용 환경을 모의한 시험 방법을 개발·제안하고 제품 시험에 반영함.○ 수소에너지 관련 제품의 개발 : 고압 수소 취급 기술과 수소에 관한 각종 정보, 수소 관련 제품의 시험 방법에 관한 제안을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함.○ 수소에너지에 관한 연구 교류 사업(세미나 개최·시설 견학 등) : 수소에너지와 수소 관련 제품의 보급 및 수소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수소에너지에 관한 최신 기술 세미나 및 안전 강습 등을 개최함.▲ 센터 내 고압수소용압력계측 실험실[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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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이 판매하는 자동차 [출처=홈페이지]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고체 전지를 실용화할 계획이다. 2024년 연말까지 파일럿 생산라인을 완성해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전고체 전지는 기존 전지와 비교해 약 2배 이상 되는 높은 에너지 밀도, 우수한 충방전 성능에 의한 충전 시간의 단축, 비교적 저렴한 재료의 조합으로 배터리 제작 비용의 절감 등이 장점이다.파일럿 생산라인을 활용해 전기자동차(EV)용 전고제 전지를 실용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닛산자동차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장기 비전 'Nissan Ambition 2030'을 수립했다. 참고로 파일럿 생산라인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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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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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누군가의 쓰레기가 다른 누군가의 자원이 되는 블루시티'○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가로지르는 마스(Maas) 강변에는 또 하나의 '도시'가 있다.○ 온실을 연상시키는 3,600평 규모의 유리 돔 건물에 자리 잡은 '블루시티(BlueCity)'다.○ 이 작은 도시에선 30여 개 소셜벤처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블루시티의 기본 원칙은 '누군가의 쓰레기가 다른 누군가의 자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자원이 100% 순환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워터파크의 특색을 살린 블루시티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자원을 다시 원자재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사업○ 로테르담시는 2년 전부터 자원순환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블루시티는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주로 사업적인 면에서 시작했다. 자원을 사용할 때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여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공산품이나 제품을 만들 때 지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하자원을 캐서 원자재로 제품생산을 하고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쓸 지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을 순환해서 다시 사용해 원자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재활용사례로는 카펫에서 나일론만 다시 재생산한 케이스도 있다. 전기쉐어자동차도 순환경제의 하나로 보면 된다. 최대한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버려진 워터파크에 순환경제 소셜벤처 플랫폼 시작○ 블루시티 건물은 1980년에 완공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워터파크였으나 2010년 재정난으로 워터파크가 폐업한 후, 건물은 별다른 용도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그로부터 3년 뒤, 이 문 닫은 워터파크에 사회 혁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죽어가던 공간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크와 시몬이 2015년에 워터파크 지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 블루시티의 시작이었다. 이 두 사람이 지하에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70여개의 회사에 자원순환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 편지를 썼는데 1개 업체에게만 답장이 왔다.○ 면적은 1만2,000㎡이고 작업실, 이벤트 공간, 실험실 등이 있다. 블루시티에서 개최되는 이벤트는 일 년에 35번 이상이고 입주해 있는 회사가 30개이며 한 달에 방문객은 1,500명 정도이다.○ 순환사업에 중요한 두 가지는 일반산업과 접목해서 같이 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모델, 가능한 한 로컬에서 얻어서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로 나뉜다.◇ 업종은 다르지만 '자원을 재활용하는' 공통점○ 지하엔 소셜벤처 '로테슈밤'이, 테라스엔 '알로하'가 문을 열었다. 이어 맥주 양조장 '베트&레이지(Vat&Lazy)', 폐목재 업사이클링 공방 '오케하우트(Okkehout)' 등이 둥지를 틀었다. 업종은 다르지만 모두 '자원을 재사용한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움직이는 기업들이다.○ 2014년부터는 '로테슈밤'의 창립자가 투자자, 건축가, 도시계획자 등으로 팀을 꾸려 로테르담시와 논의를 시작했다. 건물을 부수는 대신 재사용하고 기업 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마침내 2015년 공매에 나온 워터파크 건물을 블루시티 계획을 지지하던 한 임팩트 투자사가 170만유로(약 22억원)에 낙찰받으면서 블루시티 건설이 현실화됐다. 2016년 1월부터 기존에 입주해있던 소셜벤처들이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썼고, 블루시티 운영팀이 꾸려졌다.◇ 커피찌꺼기 → 버섯 재배 → 고로케 재료로 순환○ 블루시티에 입주한 레스토랑 '알로하(Aloha)'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는 버섯 재배 소셜벤처 '로테슈밤(RotterZwam)'의 느타리버섯 배지로 사용된다.커피 찌꺼기에서 자란 느타리버섯은 다시 고로케를 만들어 식당에서 나온 폐기물이 또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는 구조이다. 커피 폐기물이 20가지 종류의 생산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블루시티 내에 있는 소셜벤처들은 서로 자원을 주고받으며 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에마라는 아래층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바이오와 디자인을 접목시켜 제품을 생산한다. 버섯을 재배하면 뿌리가 남는데 뿌리에 섬유질이 있어 탄탄하고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와인 케이스나 다양한 물질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 간 순환 고리는 온전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창출○ 블루시티 안에서 기업 간 순환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은 온전히 기업들의 몫이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협업 공간과 달리, 블루시티엔 기업들의 협력을 돕는 '커뮤니티 매니저'가 없다.다만 입주한 기업들이 블루시티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입주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누가 블루시티 일원이 되느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 새로운 입주 기업을 선정할 때는 사회문제를 순환 경제 생태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이 모델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인품을 갖추었는가를 꼼꼼히 평가한다.○ 이곳에서는 일하는 사람들끼리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서로 활용을 도와준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협력파트너 등이 필요하다.블루시티라는 곳은 완전히 독자적인 회사로 정부에 속해있지 않고 지원도 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빌딩을 사서 세를 주는 형태이다.○ 많은 스폰서를 확보하여 함께 상주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수집하고 데이터화 하는 것이 쉽지 않아 회계전문가를 통해 하고 있다.○ 학교와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재능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기관과도 협업하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모델은 블루시티가 어떻게 내부시스템으로 재순환되는지 여부이다.◇ 블루시티의 3가지 비즈니스모델○ 사업을 영위하는 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블루시티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3개의 비즈니스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세를 내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각종 이벤트를 열기도하며 실험실에서 각종 실험을 할 수 있게 대여해주는 것이 블루시티의 수입원이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Inspiration 같은 고무적인 프로젝트, 교육, 사업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로 실험해볼 수 있는 실험장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실험해서 실용화 할 수 있는 전단계로 그 용도가 세 번째 수입이 된다.□ 질의응답 -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아이템 회사가 있는지."있다."-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교육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교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을 체험하는 교육인 것인지."그렇다.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종이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재생산될 수 있는지 자세한 기술적인 교육도 한다."- 네덜란드 기업들은 실험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은지."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 건물은 92%가 건축자재를 재활용하여 리모델링했다. 어떤 건물을 부쉈는데 폐기물들을 가지고와서 하려다보니 폐품에 맞춰 디자인하게 되었다.항구 내 배를 보호하기 위한 침목을 재활용한 테이블을 제작하기도 하고 철도역 내 안내판(아크릴판)을 재활용하여 쟁반 만들어 다시 철도청에 판매하기도 한다. 이 회사가 개발한 것 중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커피 폐기물을 활용한 다이어리 커버, 요가매트, 화분 등을 제작한 것이다."- 처음에 마크와 시몬이 먼저 시작한 것인지."목재를 활용한 회사로 마크와 시몬이 제일 처음 입주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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